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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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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효원
1
세종
1
경원
1
밝음
1
세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6. 광주고법 2016. 4. 8. 선고 2015나13309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16상,33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4년
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62318 판결
  [보험금][공2014하,1709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19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5다57806 판결
  [보험료반환][공2008상,277]
   보험료반환
   상법

2006년
20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다19672,1968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8.15.(256),142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보험업법 상법

2005년
2004년
24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18494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4.7.15.(206),115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3년
25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3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2.15.(192),230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7.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. 7. 3. 선고 2002가단4640, 528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2년
2001년
30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다33311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1.15.(146),144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0년
1999년
33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48682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9.3.1.(77),361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8년
1997년
1992년
36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다32503 판결
  [공제금][공1993.1.1.(935),70]
   공제금
   상법

37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13301, 92다1331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9.1.(927),236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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